법령 법무사규칙 제3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35, 2023. 2. 23.
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사법서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
2. 대법원 2020. 4. 9. 선고 2015다34444 판결
[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]〈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,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,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〉[공2020상,883]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무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2019년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84, 2019. 10. 15., 각하
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법무사법제2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관세사법 법무사규칙 법무사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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